국제경제학자인 도미니크 살바토르 포트햄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력과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성장세가 2%를 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닷컴버블 때의 120개월(1991년 3월~2001년 3월)을 훌쩍 뛰어넘는 127개월째의 최장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이 신흥국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막대한 부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의 재정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성장과 부채 문제가 맞물릴 경우 글로벌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다시 온다면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수출액이 10.3%나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위기에 대응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다. 미국 금리와 격차가 커질 경우 자금유출 우려가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율도 40%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국제평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꼴찌권을 맴돌 정도로 경직된 상태에서는 경제활력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내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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