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문제는 폭과 속도가 정상 수준을 넘는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정책들은 법인세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강화된 산업안전법규 시행 등 반기업·친노조 규제 일색이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해야 할 이유도, 매력도 느끼지 못한 채 떠밀리듯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법인세율을 인하한 미국(-13.2%), 일본(-7.3%), 프랑스(-6.0%)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고용과 소비가 늘면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지난해 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고 수출은 전년 대비 10.3%나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나 뒷걸음질했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56곳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8년 9.52%에서 지난해 4.93%로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잡으면서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 4년차인 올해는 우리 경제가 반등할 마지막 기회다. 이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혁파 방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액션플랜이 담겨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