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 요구에 교육부 ‘불가’ 방침 여전

사총협 신년 행사서 박백범 차관 ‘어렵다’ 기존 입장 제시

고등교육재정위 대안 제시했지만 정치 이벤트에 효과 의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인 김인철(오른쪽 첫 번째) 한국외대 총장이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사총협 2020년 신년하례식 및 제1차 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사립대학들의 요구에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1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총협은 작년 11월 공동 결의한 등록금 인상 방안을 재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제시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은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하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 국가장학금 조건 탓에 대학들은 2009학년도 이후 10여 년 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해온 상황이다.



정부는 사총협의 요구에 불가 방침을 내놓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은 국회의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다른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고등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열고 대학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의결사항을 토대로 예산을 확충할 것”이라며 “교내 장학금을 높게 확보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총협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총선 등 정치 이벤트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학 재정 이슈를 정부가 다루기 힘들고 이후에는 대선 국면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 등록금 인상을 건의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목전으로 다가온 대선 때문에 문제를 다루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