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새해 신년사를 통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경제활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집권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경제 펠로(자문단)들은 “문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은 국내외로 그야말로 난국인데 이 같은 상황인식으로 어떻게 험로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재정을 퍼부어 단기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인데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 것이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발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전년보다 나빠진 상황을 자축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도 “표면적인 고용률이 높아도 생산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은 경제활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의미”라며 “재정을 풀어 노인 일자리 등을 크게 늘렸는데 지출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도 의문부호가 달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접경지역 협력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우리가 제재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신년사를 보면 미국과의 갈등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남북교류협력 때문에 제재를 무시하고 우리가 일방통행할 경우 한미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을 통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에 유원규 광장 대표변호사는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작동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권형·박우인기자 세종=한재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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