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선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며 고용시장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취업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증가한 주된 연령대는 60대와 50대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의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20개월 이상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올해 40대 일자리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혈세로 틀어막을 궁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또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1분위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동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기초연금 등 재정에서 지원된 이전 효과 때문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지난해 3·4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하강 속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기록했다”고 자평하며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10.3%나 줄어 10년 만에 두자릿수 하락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웠다. 새로운 수출동력을 언급했지만 신산업마다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아온 게 현실이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언급은 문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공급이라는 시장의 기본원리는 무시한 채 시장과 싸우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오기로 해온 두더지잡기식 행태를 올해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도 상법개정 등 기업 옥죄기를 계속할 뜻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 이런 정책을 지속하면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은 우선 경제지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말로만 투자환경을 강조하지 말고 시장을 존중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손발부터 풀어줘야 한다. 경제는 이념 몰이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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