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하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 TF회의에서 지자체·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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