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 안정 필요땐 정책 풀가동"

자금 공급 증권사 등 규제시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풀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12·16 부동산대책’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을 또다시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7일 신년사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다. 비서로서 그 말씀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넘어 공급자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어제 금융위원장께서 증권사 사장분들을 만나 말씀하신 것이 있다. 건설업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쪽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오후 금융투자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4%에 불과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1,340만가구 전체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며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자가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실장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