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관련) 최종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 (총선 불출마) 결정 과정에 마음의 고심도 있었지만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포용사회 정책에 (특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통해 각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사회부총리의 역할 강화를 올해 중점 과제로 언급한 뒤 “교육도 미래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그는 “18세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한 뒤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참정권의 의미 등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12년째 동결인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어려움을 즉각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은 국민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고등교육 재정 전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대학 측하고도 상의해 올해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 방안을 마련해 1월 중 발표겠다”고 밝힌 뒤 “교원수급 등 전반적인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측이 일반고 전환 정책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괄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책이 갖는 취지와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 교육 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도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과제 속도를 높여가며 실질적인 변화, 변화다운 변화,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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