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기간 동안 나라 살림살이 사정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7조9,000억원 적자를 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국가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네요. 나라 곳간은 이렇게 비어가는데 정부는 오늘만 해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혈세를 더 쓸 궁리만 하고 있네요. 재정 건전성도 챙기지 않고 원칙 없이 쓰기만 한다면 뒤탈은 누가 감당하나요.
▲이르면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려면 내야 하는 서류가 예금잔액·금융자산 내역·증여상속재산 출처·자금조달계획서 등 무려 1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억제를 위해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투기억제라지만 집 사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자유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