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이 명 거역' 추미애 향해 "정권이 민심 거역…왕정국가에 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전격적으로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는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왕정국가에 살고 있는 모양”이라고 맹비난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관례에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발언에 황규환 한국당 부대변인은 “인사폭거를 자행한 문(文)정권이야 말로 민심을 거역했다”고 지적하면서 “사극에서나 볼법한 단어가 국회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어제의 인사폭거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는 어이없는 자평도 덧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부대변인은 “추 장관이 살고 있는 나라는 2020년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다. 전혀 다른 세상의 왕정국가에 살고 있는 모양”이라며 “검찰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황 부대변인은 이어 “이미 결정 내버린 인사안을 가지고, 인사위 30분 전 일방적 통보라는 구색 맞추기로 국민을 눈속임하더니, 버젓이 국민 앞에서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 똑똑히 들으시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야말로 법치주의라는 국민의 명을 거역했다. 이 정권이야말로 민심을 거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좌천성 발령으로 교체됐다.



이른바 ‘윤석열의 수족’으로 알려진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산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두 사람 대신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각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수장으로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을 보좌할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는 구본선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