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장관은 1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이 번역되면서 달라졌다는 소문과 관련해 “그것은 번역과정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다”며 “스냅백 조항이 남아 있으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400억~500억달러어치의 농산물 구매를 비롯해 앞으로 2년 동안 2,000억달러의 추가 상품 구매가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코앞에 두고 미국 내에서는 므누신 장관이 해명에 나서야 할 정도로 무역합의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으며 역대 정부들도 계속 속아왔다는 것이다. 향후 두 나라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다룰 독립적인 조정기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대통령들은 수십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중국에 속아왔다”며 “시급한 문제는 중국이 1단계 합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냐인데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대응에 나설 정치적 용기가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대등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류허 부총리가 15일 열릴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른다”며 “지식재산권부터 이행 메커니즘까지 폭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균형이 1단계 합의의 하이라이트”라며 “합의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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