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북핵·방위비·파병’ 대미 외교 '슈퍼위크'...한미, 접점 찾을까

강경화, 14일(현지시간) 한미외교장관회담

폼페이오와 호르무즈 파병, 북핵 논의 관측

같은 날 정은보 대사-드하트 방위비6차회의

한국군 파병과 방위비협상 연계 가능성관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강 장관은 14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문제’ 등 한미 간의 중요 안보 현안을 풀기 위한 회담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연이어 열린다.

이들 안보 의제가 모두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현안으로 한국이 외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다. 미·이란 간 충돌로 중동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은 한국에 공동방위에 동참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파병에 신중한 모습이다.

전날 강 장관은 미국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나눌 대화가 정부의 파병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외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또 출국 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문제와 관련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면서 “그걸 포함해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들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를 참석을 위해 방미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문답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한미동맹의 또 다른 중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재개된다. 특히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할 지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낮출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하지만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미국에 13일(현지시간) 도착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조속한 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 측면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많은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