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부동산시장을 향해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것이다. ★관련기사 3·4·5·10면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자제하라며 공개경고를 보냈다.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을 지목하면서도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이 내릴 때까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지난 대책의 ‘풍선 효과’를 지목하며 ‘9억원 이하 주택 및 전세 가격 상승’ 을 제어할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대책이 먹힐 리가 없는 것”이라며 언론의 보도행태도 지적했다.
검찰을 향한 개혁 의지는 더욱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불공정성을 강조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검찰 고위급 인사 논란에는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해서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독거리는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꽉 막힌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남북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냉랭한 반응과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북관계에서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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