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최상위 S등급을 받았다. 지난 해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부 매뉴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통일·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장 낮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 후 다시 각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 정부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평가 등급을 더 세분화했다.
△일자리ㆍ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등의 총합을 기준으로, 상위 30%에겐 S·A등급을, 하위 20%에겐 C·D 등급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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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돼지열병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농식품부는 거의 모든 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연일 서울과 세종, 방역 현장을 오갔고, 결국 링거 주사를 맞아가면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주무 부처로서 각 부처 및 지자체 등과도 실시간 소통·협업을 주도해야 했다. 다행히 ASF는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농가에서 추가로 발병되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부문별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종합 평가에서 유일한 S등급을 받았다. 부문별 평가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식약처가 규제혁신과 관련해 S등급을 받았다.
반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와 방통위는 종합 평가 최하위 20% 그룹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문별로는 △일자리·국정과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C △규제혁신 부문 여가부, 방통위 C, 교육부 D △정부혁신 부문 통일부, 여가부, 공정위, 금융위 C △정책소통 부문 기재부, 법무부, 중기부, 방통위 C 등을 받았다. 특히 규제 혁신 부문의 교육부 D 등급은 전체 평가지에서 유일하게 나온 D등급이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이 A등급을 받았다. 통계청, 방사청, 기상청, 원안위는 C등급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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