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 A하사 이야기가 알려진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6일 임 소장은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직접 만나본 A하사는 기갑병과에서 근무하는 멋진 탱크 조종수”라며 “청소년 시절 부터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왔고, 어느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국토방위를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현재 정정훈 변호사께서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했고, 군 법무관 출신이신 강석민 변호사께서는 성별정정 신청이 허가 될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보낸 상태”라면서도 “최악의 경우 전역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A하사가 계속 복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며 “트랜스젠더 하사의 전역 방어 및 향후 행정절차 법률 지원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A하사가 남은 복무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서도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 근무하는 부사관 A하사는 지난해 겨울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군은 그에게 조기 전역을 권고하고 있지만 A하사는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직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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