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 계기 양육비 정책 힘 실을 것”

“양육비 지급 개인 문제 아닌 공공 영역으로 넘어 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양육비 관련 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은 양육비 지급 문제가 사적 영역에서 시민의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문제로 넘어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관계부처들이 (양육비 문제를) 전향적으로 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해온 협력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가부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왔지만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차가 커 입법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여가부 수장이 된 후 소회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여가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놀랐다”며 “다만 우리 부에 대한 국민적인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살피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여가부가 당면한 문제의 경우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많았다”며 “행정 평가는 시행령 개정이나 법안 개정이 중요한 척도인데 법안들이 많이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