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협상과정에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없었다"

외교부 "직간접 동맹 기여"

2주뒤 서울서 7차회의검토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외교부제공=연합뉴스

외교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문제 연계 가능성을 16일 일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이 과도한 만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우리 측은 SMA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방위비 인상 요구분 중 일부를 한국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SMA 외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였으나, 특정 사업을 국방부의 사업비 예산으로 추후 반영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양측간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방위비 협상 7차 회의를 2주 뒤인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