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휴전 수준이다.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화웨이 제재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데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핵심현안들이 뒤로 미뤄졌다. 특히 우리 제조업에 민감한 중국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가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반도체굴기’ 등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잖아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주력산업에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양측의 1단계 합의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도 경계할 부분이다.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들인다면 당장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 국장이 “중국의 미국산 수입 증가는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IMF는 지난해 말에도 “중국이 10대 수입품에서 대미흑자를 없앤다면 한국 수출이 460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 집중됐던 미국의 공세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북핵·방위비 등 현안이 산적한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는 미중 휴전에 따른 기회는 물론 위기 요인까지 철저히 점검해 대응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이제는 어디서 닥쳐올지 모를 또 다른 위협에 대비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