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은행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0~2015년 연평균 3.9%이던 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에는 1.9%, 2026~2035년 0.4%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6~2045년에는 아예 0%로 주저앉는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파른데다 은퇴한 뒤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소비가 위축되는 탓이다.
정부가 지난 13년간 저출산 대책에 14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30만명대 초반으로 1970~1980년대(연평균 80만명)의 37.5%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30만명대가 붕괴할 것이다.
노인 의료비 보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했고 건강보험수지는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며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고령화로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가 미래세대의 부담과 나랏빚을 늘리는 주범이 됐다.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먼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과 고용·복지가 선(善)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은 인구와 취업자 수, 노동생산성에 달렸다. 한국은 이미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젊은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방안 등 소비와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시급한 과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다. 지금은 일자리·출산·노후대책·인구대책 담당 부서가 따로 논다.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구정책을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본의 1억 총활약상(장관급)과 같은 인구정책 종합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로봇·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 활력을 높이는 한편 민간이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주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이끌어가는 신기술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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