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 개발자 윤리 규제 강화 검토"

블룸버그, 인공지능백서 초안 입수..."법적 요건 부과 추진"

AI 기술 '고위험 분야' 지정 검토...2월 중순께 백서 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개발자에게 강화된 윤리적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인공지능 백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EU가 AI 관련 기술이 윤리적인 방식으로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I 개발자들에 대해 새로운 법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 백서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AI 관련 기술을 보건, 교통과 같은 ‘고위험 분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대해 AI 사용에 관한 규칙을 모니터링하는 당국자를 임명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 채택에 관한 새로운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월 중순께 인공지능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최종 백서에는 초안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백서는 AI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사생활 보호와 같은 유럽적인 가치들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AI 분야를 발전시키길 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EU의 엄격한 데이터 보호 정책 등 때문에 AI 분야의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EU 집행위원회 측은 조화로운 규제가 AI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AI 관련 새로운 법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희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