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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 ... ‘실수요자 걱정 태산’ 혼돈의 전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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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금지되면서 그전에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전세입주 계획을 다 바꾸고 있는데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습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시가 8억원 규모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올 봄에 전세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억원이 넘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계약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집값이 9억원을 넘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부동산 카페)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원천 봉쇄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중개업소마다 규제를 피해 서둘러 전세계약을 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긍정론도 있지만 대다수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전세 플랜을 짜는 것조차 어렵다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보유기간이나 매수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가격만 대상을 삼으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작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에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20일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봄 이사철에 이사를 계획했던 이들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일정을 대폭 앞당기면서 ‘20일 전 계약 가능 물건’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그나마 20일 전에 전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사정이 나은 축에 든다. 올봄 결혼할 예정인 김모(36)씨는 전셋집을 구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결혼 전 전세를 끼고 산 서울 강북의 아파트가 9억원을 넘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의 기준점으로 세운 ‘9억원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고가 아파트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37.1%다. 아파트 3채 중 1채는 고가주택이라는 의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이 비율이 87.3%까지 치솟아 고가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다. 서울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나열한 중간가격을 보면 8억9,751만원(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억원에 임박했다. 앞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진다.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입할 때 1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라고 부르고 있다.

갈수록 규제가 쏟아지다 보니 집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는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도한 거래시장 단속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정상적 거래까지 준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강남 주택시장은 마치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한 분위기다.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 주요 지난주 강남에는 잠실 주공5단지, 반포 주공1단지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에 이어 일반 아파트에도 급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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