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이 되는 작은 정부 건설을 모토로 건 시민단체 ‘작은정부운동연합’이 오는 22일 출범한다.
19일 작은정부운동연합은 오는 22일 오후6시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는 “주민자치와 지역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국가 대개조”를 목표로 내걸고 “관(官)이 아닌 민(民)이 주인되는 사회,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지역 분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작은정부운동연합의 상임대표는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맡았으며, 공동대표로 장성철 전 제주도 정책기획관, 김병석 전 국민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이순호 월간주민자치 편집위원(총괄간사) 등이 참여했다. 간사 및 집행위원으로는 류제화 변호사(법률), 김소연 전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변호사(여성), 성희제 전 대전일보 취재2부장(언론) 등이 활동한다.
작은정부운동연합은 당장 이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치(自治) 수준’을 조사하는 과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상임대표는 “지역 정치인의 자치 이해도를 조사함과 동시에 지역 거버넌스 조직인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를 건전하게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몇몇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형 관권선거 플랫폼으로 악용해 온 자치 현장을 개혁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작은정부운동연합은 향후 주민자치·사회적경제의 정부로부터 독립,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예산·권한 남용 감시, 효율적 정부운영 리더 발굴 및 선양,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혁신형 작은 정부 건설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연합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오는 22일 출범식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이 ‘내가 겪은 큰 정부, 미래의 작은 정부’를 주제로 축사·연설을 할 계획이다. 청년 리더인 강명구 전 한국당 영등포갑 위원장, 김근태 서울대 촛불행동 대표 등이 나서서 ‘동네 정치와 지역민주주의’를 주제로 경험담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진다. 류 변호사는 “작은정부운동연합은 청년·중장년·노년이 공존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조직 운영 과정에서도 실천하는 세대 간 소통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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