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전작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목표로 하반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전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3~4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은 작년과 동일한 기조 아래 규모를 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를 찾아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국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은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우리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계룡대를 찾아 ‘강한 국방’을 강조한 것은, 최근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 등 대북 유화책을 내놓는 가운데 안보태세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 현장지휘관 및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실시간 현장 연결로 보고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는 방위산업을 전담하는 담당관을 신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될 전망이다.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시키되 대북 상황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양측 협의에 따라 훈련 규모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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