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을 두고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날을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국당을 향해 “야당은 ‘검찰 편들기’ 정치를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 학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보고 간담회를 열고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시시콜콜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시대착오적 ‘검찰정치’의 연장선이며 비정상의 정치”라며 “야당은 검찰대행 정당 행세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입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권력 분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잘잘못을 끝까지 따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은 (그 지시를) 묵살했다”며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상급자인 검찰총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검찰학살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TF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 맡고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 원내대표는 “법사위 차원에서 29일 긴급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 특검을 저쪽(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특검 도입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임시국회를 오는 2월 중순께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약 130개의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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