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북, 무기개발·경제 성장 동시달성 불가…협상 나서야”

/블룸버그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루드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의 역할은 미국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믿을 만한 군대를 제공하고 전투 능력을 배치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미는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외교의 성공에 필요한 외교적 공간을 부여하도록 강하고 준비된 군대를 유지하는 목표는 여전하다. 이것이 (한미가) 주요 훈련을 중단한 결정의 근거였다”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 루드 차관은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라면서 대북 압박이 없다면 북한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한 결과가 있을 것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난관을 뚫겠다는 입장을 밝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는데, 루드 차관의 발언은 병진노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 보유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할 가능성도 큰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속도로 볼 때 2025년께 미국 본토의 위험 증가를 가정해야 한다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그 평가를 공유한다”며 “진전 속도가 상당하고 계속되고 있어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북한에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라고 칭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일이나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거래의 많은 부분은 종종 중국 해안 근처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발생한다”며 중국의 제재 집행이 가끔 덜 강력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것은 계속된 우려사항이라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에,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분담금 협상이 과거에도 힘든 적이 있었고 한국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며 “동맹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은 방식으로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합참에서 전략·정책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올빈 중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 있다면서 북미 간 외교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능력 개발과 현대화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지난해 307회의 훈련 중 규모와 범위, 기간 등을 조정해 88%인 293회를 실시했고 이는 억제력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면서도 주한미군사령관은 준비태세를 달성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우리가 듣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올빈 중장은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2022년이라는 목표는 조건이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또 시간표는 2022년을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억지력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 등이 근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