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네 번째 영입인사인 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가 최근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소 교수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다. 소 교수는 검찰 인사와 관련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살’이라는 용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한변협에서 법무부 상반기 검사인사에 대해서 ‘수사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우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 또 결론으로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다”며 오히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인사 당시) 60여명 이상의 우수한 검사들이 검찰을 사직했다”며 “이번에는 인사의 주력 방점이 소외 받았던 형사부, 공판부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검사들이 상당수 중용되었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윤석열 손발 자르리라고 하는 외부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균형을 바로 잡았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다”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소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상갓집 소동과 관련해선 “정말 아쉬웠다. 그 장소도 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웠다”며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사실 검찰개혁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주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들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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