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8만5,786명 중 무려 절반 가까이(47.1%)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면 본사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여전히 큰데다 복지 혜택에서도 차이를 보여 노동계는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숫자 채우기식 성과 달성에 급급해 오히려 현장 내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늘면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은 되레 줄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미이행’ 자료에 따르면 정원의 3% 이상 청년 채용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조사 대상 447곳 중 80곳에 달했다. 인력수급이 공기업의 필요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하다 보니 경영 효율성 손상의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정규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임금근로자의 36.4%)으로 200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아졌다. 정규직화 정책이 되레 비정규직만 늘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이 왜곡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 오히려 정규직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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