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지만…" 10대 후배 술 먹이고 성폭행한 20대 2명 '집유' 선고된 까닭

/이미지투데이

10대인 여자 후배에게 이른바 ‘왕게임’으로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정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후배 C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생일이었던 C양을 불러 일명 ‘왕게임’을 해 생일주를 강제로 먹여 만취하게 한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서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