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집합건축물, 3년마다 종합점검 받는다

'건축물 관리법' 5월부터 시행

첨탑·옹벽도 점검 대상 편입

앞으로 연면적 3,000㎡를 넘는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종합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연면적 3,000㎡ 이상이 되는 집합 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점검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진행하게 된다. 또 태풍 등 재해에 취약했지만,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첨탑·옹벽도 정기 점검 대상으로 편입됐다.

일부 건축물은 화재안전 성능보강도 완료해야 한다. 병원·청소년 수련원 등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 설비교체 등에 대한 1%대 저리 융자도 진행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