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방학 중인 학교들의 개학을 연기할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병에 관해 정부 예산 중 기확보 된 것을 활용하고 있고, 가용 예비비가 3조4,000억 원 있다”며 “목적예비비 2조 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 원으로 총 3조4,000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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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비비 활용 계획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1,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억 이상 기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방역 문제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판단처럼 경제 산업까지 지원하면 비용많이 늘어날 것이다. 기재부 금융지원이나 세제 지원 관련 예산은 추가적으로 집계하고 예비비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은 검토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지역 납세자와 해당 지역의 유흥업소를 제외한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체 등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 자영업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개학 연기와 중국 유학생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교육부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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