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경찰 관계자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청와대·경찰 인사 등의 선거개입 혐의가 4·15총선을 앞두고 공개되는 악재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장을 기어이 꼭꼭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전혀 없는 것인지 밝혀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의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 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 아니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을 앞두고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추 장관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공소장 공개를 막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안철수신당(가칭)’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어이가 없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안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고 날을 세웠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 사문화된 ‘검사동일체’ 개념을 들고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돼 있는 자료요청 권한을 법무부 훈령을 핑계로 무시한 ‘법·청(法·靑)동일체’ 추 장관이나 도긴개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민주평화당 역시 이날 논평에서 각각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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