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민생, 공직을 올해 규제 혁신 3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의 본격적 성과를 창출하고 현장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제2 타다 사태’를 막기 위해 핵심 이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상반기 중 구성해 신산업과 구산업 간 조정자 역할을 적극 해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2020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이었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후 20년 넘게 매 정부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라며 “그러나 아직도 국민과 기업 모두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씀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선(先)허용-후(後)규제’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집중해 3,700여 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구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총리는 “올해는 지난해 완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 △민생 △공직 3대 분야에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 타다 사태 막아라…갈등 조정 기능 강화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4차 산업 혁명 기반 강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면 확산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 ▲미래 대비 선제적 규제 혁파를 목표로 잡았다.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 발전을 위해 민간 접수기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신산업 분야 3년 단위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간 1년 단위로 규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왔지만,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또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 등 4대 빅 이슈에 있어 사회적 갈등의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이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상반기 중 구성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타다 사태’처럼 구산업과 신산업이 부딪히는 곳에서 첨예한 사회적 대립이 벌어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민생 분야 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를 우선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부담 완화 및 사회적 약자 포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정·포용사회 기반 확산 차원에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연령제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과도하게 주민생활·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2,000여건을 상반기 중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칙 2만4,000여 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온 ‘적극행정’에도 드라이브를 걸어 공직문화를 혁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세부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중요한 것은 실천과 변화”라며 “장관들은 금년도에 개혁해야 할 소관 규제를 상반기 중에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 총리는 “국민들께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 그 결과로 평가하겠다”며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