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방어막을 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공소장 공개가 원칙”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소장도 당연히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 권력 기관이기에 기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 침해가 없는지, 재벌이나 힘 있는 곳을 봐주기 한 적이 없는지,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며 “그래서 공소장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지금까지 계속 공개해온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금 의원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당내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언행 불일치’ ‘동문서답식 답변’ 등의 비판을 가했다. 과거 조 전 장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을 지적하며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다른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면 편 가르기다. 법무부 장관으로 큰 흠”이라고 말하거나 “젊은이들이 후보자의 단점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안도 비판하면서 “앞서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한 바 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던졌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고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기권을 택했다.
한편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 판정은 이날 보류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 전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의원과 관련해) 성추행 사건 연관성, 반대로 명예훼손 무고 재판 1심 무죄 등 두 가지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많은 의견이 오갔다”며 9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정연·안현덕 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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