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돌고 있던 월성1호기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희생 제물이 되고 있다. 월성1호기는 7,000억원을 투입해 원자로와 이에 연결된 1차 배관 및 4기의 증기 발생기를 모두 교체해 적어도 30년을 더 운전할 계획으로 우선 10년 추가 승인을 받아 오는 2022년까지 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지난 2018년 운전정지가 된 후 급기야 지난해 말 폐기 결정이 내려졌다.
캐나다의 경우 월성1호기보다 10여년 먼저 1971년에 운전한 피커링발전소 8기 중 5기가 아직도 운전 중이고 월성1호기와 같은 설계인 포인트 레프로 원전 역시 30년 추가 운전이 진행 중이며 최소 60년 이상을 운전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로 노형은 다르지만 미국도 대부분의 원전을 당초 40년 운전승인에 20년 연장해 최소 60년을 운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플로리다주의 터키포인트 3·4호기는 2차 연장으로 총 80년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수로 노형인 한국의 고리1호기는 40년 운전하고 해체를 결정했고 월성1호기는 정부가 승인한 40년도 채우지 못하고 37년 만에 고물로 폐기될 운명이 됐다. 67만㎾의 원전을 건설하려면 약 5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는 주요 기기를 새것으로 교체했으니 새 발전소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캐나다와 같이 60년·80년 운전을 가정할 때 잔존가치는 적어도 25억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며 영구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두 가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는 당초 2022년까지 운전을 승인한 원안위가 약 3년 동안 발전을 못 하게 해 국부 손실을 불렀다는 것이고, 둘째는 캐나다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원전 운전의 동향 파악과 기술적인 문제 제기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발전소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은 발전소의 가동률이다. 그 결과에 따라 경제성은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월성1호기는 평균가동률이 약 80%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할 때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60%를 적용했다. 그래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제3자의 전문가 분석이나 평가도 없이 비전문가인 원안위 위원 구성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원안위는 기술자가 아닌 비전문가 특히 반원자력 성향의 위원들로 채워져 있다. 그들로서는 목적달성을 위한 거수기 노릇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최근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을 반대하는 탈원전 반대 원자력정책연대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정치적인 결과가 아닌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바른 결정을 기대하며 월성1호기가 조속히 운전을 재개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또한 월성1호기의 정지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위법사항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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