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공개재판이 열리기 전에는 국회에 전문을 제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괜찮은 인사’라는 평가를 제시했고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2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이 같은 복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기소하는 쪽으로 편향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킴으로써 또 다른 정권 수사가 진행될 때에 방어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의 인사 이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반대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검사장들이 취합해오도록 해 수사·기소 분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만간 대검찰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생각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선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공수처로) 파견된 분들을 통해서 법무부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무부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은 공개재판 전까지는 국회에 전문을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공개재판 전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 원칙과 알 권리를 조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두 권리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공소사실 요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관계인과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앞으로도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수준의 공소 요지만을 제출할 것이며 수사를 받은 피의자의 정보는 가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지시 불응’ 논란에 대해 문제제기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 문 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세 번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검에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어제는 선거를 앞두고 검찰총장이 준비 잘하자고 (당부)하는 게 주제였는데 그런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이뤄진 검찰 고위·중간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 평가가 좋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인사 이후 사직하는 분들이 가장 적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정부서 위주 인사가 이전 인사였다면 이번에는 골고루 기회를 주고 형사·공판 검사에게 보직 기회를 줬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고 했다. 소위 ‘윤석열 사단’이 약진한 지난해 중순 인사가 비정상적이었으며, 이를 바로잡은 정상적인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정부 100대 과제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2017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소신과 철학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다”며 “지금도 중립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했다.
/과천=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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