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연장 얼마됐다고…文 "고용연장 검토하라"

2022년까지 추가 논의 미뤘는데

노인 일자리 강조하며 기습 지시

재계 "취업 양극화 심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노인 일자리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연장’은 사실상 정년연장 개념으로 해석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연장이 불과 3년 전에 전면 시행돼 추가적인 정년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관련 논의는 현 정권 마지막 해인 오는 2022년까지로 미룬 상태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60세 정년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도 분석이 안 됐다”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돌연 고용연장을 화두로 제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 청년취업난이 악화하고 취업 시장 양극화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를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민간노동시간이 처음으로 1,900시간대에 진입했다”며 “주 52시간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입장과 배치된다.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자가 정년을 맞았어도 계속 고용하는 풍토를 자율적으로 확산시키는 내용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을 보고 했다. 문 대통령은 40대 고용부진 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일자리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전직훈련·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대책을 내실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홍우·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