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워치]與·勞 다시 밀월…'총선 청구서'가 두렵다

文 "정년 이후 고용 연장" 꺼내

총선 승리 위해 노동계 달래기

與도 한국노총에 연일 러브콜

“표 계산이 끝났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잠시 발을 뗐던 친(親)노동정책의 페달을 다시 밟고 있다. 190만명에 달하는 양대노총이 일제히 “촛불 정부를 자임한 정부가 개혁적 의제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엄포를 놓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들이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끌어안으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정치권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이 노동계 주요인사가 있는 행사에 가면 ‘거기가 어디라고 가느냐’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기류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1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과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으며 거리를 뒀던 정부와 여당이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양대노총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고 이에 정부 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노동계에 확실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11일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고용연장 검토 지시만 봐도 기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라며 “집토끼(20대)는 잡은 것이고 산토끼(50·60대)의 표를 잡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총선 이후 친노동정책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다. 민주당이 양대노총을 업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촛불 청구서’에 이어 ‘총선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과 해직자 노조 가입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더해 이날 ‘40대 해고 제한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노동계는 정책실행 여부가 불명확한 ‘고용 연장’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경우·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