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 따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모두 업그레이드 대상이다. 미국은 작년 말 한국 국방부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설명하고 공사비 일부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장비 개선은 사드와 패트리엇(PAC-3)체계 통합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미사일방어(MD)체계의 ‘두뇌’ 격인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와 연동시킬 계획이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이번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정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사대와 포대 분리는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성주 포대에 레이더를 그대로 두고, 사드 발사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사대를 추가로 더 가져올 수도 있다.
미국은 또 패트리엇 레이더를 이용해 사드를 발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드-패트리엇 통합체계’를 C2BMC와의 연동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구축된 C2BMC는 전 세계 6개 미국 전구사령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미사일 방어관리체계로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드 포대는 통상적인 적극 방어용 교전 임무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성주기지의 레이더가 C2BMC와 본격 연동되면 한국 방어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체계로 편입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은 성주의 사드 레이더가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미국은 사드 배치 당시에는 이런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사드 체제 업그레이드를 논의해 자칫 성주 포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국과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며 “배치 부분에 대해 논의되거나,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발사대와 레이더의 거리를 더 많이 둬서 방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성능 개량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도 “성능 개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한미 간에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협의할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것을 평가할지 협의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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