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5일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해찬 대표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13일 민주당의 고발 사실을 공개하자 진보진영에서는 “현 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줄줄이 “나도 고발하라”며 반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민주당만 빼고’ 등의 해시태그가 잇따라 등장했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이낙연 전 총리는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은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면서 임 교수에 대한 고발 등을 취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칼럼에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의 칼럼은 선거법 58조에 허용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 표시’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 지지나 반대로 볼 수 없다. 비판 칼럼에 대한 고발은 헌법 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했으나 공개 사과나 관련자 징계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임 교수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권이 4·15총선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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