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16일 확진자가 1명 추가돼 29명으로 늘기는 했지만 이들 중 9명은 완치됐다. 중국에서 6만8,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훨씬 양호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감염 경로 역시 확실하지 않아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은 여전하다.
코로나19는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사업설명회나 주주총회 참석자가 대폭 줄고, 각종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설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보다는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185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해 20.5%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이 학습효과 때문에 기업들은 과잉으로 비칠 정도로 자발적 위기대응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이 하루 매출 100억원 손실을 감수하고 방역을 위해 며칠 동안 문을 닫았다. 장기적으로 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 말만 믿고 안심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시장상인들을 만나 민심을 달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에는 ‘때’와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나.
코로나19로 인해 올 1·4분기 소비가 극도로 위축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게 위축되지 말고 소비 등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보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노력을 일관되고 단호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소비절벽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들을 불러 무언의 압력을 넣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는 따로 논다. 교육부에서 취소를 권고했던 졸업식 등 집단행사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도 된다고 번복했다. 중국 입국 제한지역도 몇 시간 만에 바뀌었다. 국내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7만1,000명 중 4만명 정도가 개강을 전후해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한 정확한 관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인다. 개강 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대책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도 생존본능 때문에 소비 침체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경제성장이 힘겨워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 같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와 2015년 메르스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감소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치사율은 높지 않아도 글로벌한 경제적 피해가 과거 사례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17% 수준에 달하고, 서비스 산업 비중은 60%, 소비 비중이 58%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올해 춘제 소비가 지난해보다 7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 성장률은 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소 0.2%포인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역시 세계 평균보다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 내에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