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초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등 3불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북한이 핵 도발을 멈추고, 나아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주지하듯 이후에도 북한의 핵 활동은 오히려 고도화됐을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 대북관계 개선에 연연해 북한 미사일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벤트를 총선 전에 성사시키기 위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쉬쉬하는 분위기다.
총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안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왕 사드 문제가 나온 김에 안보를 위협하는 3불 약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