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17일 오전 전북 전주지검에서 열린 신청사 개관식에 참여한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추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수사는 소추(소 제기)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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