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직도 당 대표 같아 우려스럽네요.”
17일 기자와 만난 한 여당 관계자는 추 장관의 취임 후 행보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다.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할 정부 부처 장관이 공당 대표 같은 정치적 언행으로 일관해 걱정스럽다는 의미다.
거침없이 내뱉는 직설적 발언을 가장 우려했다. 추 장관은 취임 후 단행한 검사장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의견교환에 실패한 것을 두고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정작 추 장관은 올해 신임 검사들 임관식에서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고 해 모순된 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언사보다 더 큰 우려는 설익은 방침과 제도를 전격 발표해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제도 추진의 경우 검찰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이고 법무부의 자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발표 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추 장관이 독단으로 결정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참여연대마저도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법조계 안팎에선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인 줄 알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장관 발언에 대한 때 아닌 팩트체크가 봇물이다. 장관·총장의 인사 의견 교환 관례, 총장 지휘권의 성질, 미국 공소장 공개 방식, 일본 총괄심사검찰관 제도, 엘시티 1심 무죄 이유 등 추 장관의 말이 사실과 다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는 것은 법무부 직원들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무부 내에서도 추 장관의 행보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영이 서지 않는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 명분은 국민들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풀어가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국민과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소모적인 논란만 초래할 뿐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추 장관, 이런 발언은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이 할 얘기가 아닐까.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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