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짚을 대목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다.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금융회사가 도산하는 와중에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리스크 관리 능력의 부재였다. 그럼에도 실적을 위해 불완전판매를 거듭하고 부실을 다른 펀드가 인수하도록 하는 돌려막기까지 벌이는 등 후진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여전함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줬다.
금융감독 시스템도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다. 과거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요구됐던 것이 사전 예방적 감독의 중요성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DLF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라임의 펀드 수익률 조작은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에야 검사 결과를 내놓았다. 모든 것이 사후 약방문이다.
투자자들도 자기 책임의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고는 총 손실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며 일부 투자자는 투자액이 100억원을 넘는다. 어떤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자자들이 감당할 책임의 몫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은 투자의 가장 기본줄기다. 과잉보호는 시장에 또 다른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우리 금융산업은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힘을 써왔다. 되풀이된 금융 사고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금융주체들이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지키지 않는 풍토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연이은 금융 사고를 통해 금융의 기본이 무엇인지 새삼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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