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축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발(發) 경제 타격이 지난 사스와 메르스 사태보다 크다고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 지출안이 의결된 바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코로나 19 사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큭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말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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