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 나와 “시대적 소임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행동만으로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더 분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내각이 정책적 상상력을 맘껏 발휘하려면 우선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경솔한 언행을 삼가야 하지 않을까요.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벤처기업들이 사법부의 유연한 자세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혁신벤처 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18일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는데요. 혁신산업의 소중한 미래가 걸린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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