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대법관 임명동의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위는 사법부 개혁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다. 노 후보자는 “사법행정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비법관 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이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연루된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는데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칙론을 밝혔다. 하지만 “탄핵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조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능한 조사 방법을 모두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재판 공정성의 중요한 원칙이 사건을 임의로 배당하는 것이기에 특별재판부 도입은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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