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운동방침 '개헌' 전면에

아베 재집권 후 처음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당 운동방침에서 개헌을 전면에 내세운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당 대회에 제출할 운동방침 원안을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내걸며 개헌에 대한 결의를 분명히 드러냈다. 여기에는 ‘개헌 원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데 힘을 다한다’는 내용과 ‘미래를 향한 나라 만들기를 완수하기 위해 개헌을 목표로 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겠다며 전쟁 포기와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추구해왔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개헌을 운동방침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룬 것이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로 다가온 만큼 개헌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도통신이 이달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1%로 지난달 대비 8.3%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개헌 동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정부 주최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도 미흡했다는 비판에 휩싸이면서다. 아사히신문은 “총리 주도의 개헌 논의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운동방침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체제를 확립한다는 내용도 담긴다고 NHK가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 대회가 연기 또는 축소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