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부장판사 3명으로 전원교체…"원점에서 검토될듯"

재판부 부장판사 3명으로 새로 구성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 재판 가능성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재판부 구성이 모두 바뀜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은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을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맡는 재판부다.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 임정엽 부장판사, 권성수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3개의 대등재판부가 운영되다가 올해 사무분담과 인사를 거치며 5개로 늘었다. 앞서 정 교수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한편 정 교수 재판부가 바뀌면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 정 교수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25부는 병합 여부를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