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우여곡절 끝에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16대책 발표 당시 지금과 같은 풍선효과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또다시 규제의 칼날을 들이미는 땜질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을 규제하자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거쳐 ‘오동평(오산·동탄·평택)’까지 시장이 들썩인 지 오래다. 업계에서는 벌써 안시성(안산·시흥·화성)이나 남산광(남양주·산본·광명) 같은 또 다른 후보지가 거론되는 판이다. 이러다가 수도권 아파트 전체가 10억원대로 치솟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언제까지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양산하는 두더지잡기식 대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을 시종일관 통제와 규제의 관점으로 접근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은 주거여건과 교육환경을 찾는 시장 변화를 간과한다면 결국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고가아파트를 때려잡고 여권 지역구는 챙겨야 한다는 정치논리까지 가세한다면 규제와 폭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서울 도심권 등 수요 있는 곳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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